'월세 전환 뭐 나쁘냐' 윤준병의 말에 비난 쇄도

 

 

이번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 법의 시행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우려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윤준병 의원은 "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냐"라고 언급하면서 "의식 수준이 과거 옛날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주었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해서 전세로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를 해야지만 자신의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세의 경우 2~4% 이고 월세가 5~10%로 나가기 때문에 아직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월세로는 도저히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준병 의원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세제도가 사라지고 이 것을 선진국에서 보여 주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전세제도는 90년대 이후로 한국의 주택 가격이 안정된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주택 가격이 1.5배 밖에 안 오른 나라가 한국, 독일, 일본 세 나라이고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때문에 고생한 것을 빼면 사실상 공산 국가를 제외하고 독일과 한국만이 집값을 잡는 데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서울 제외)

 

그리고 전세의 경우에는 자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무주택자나 낮은 소득층에게 부를 얻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산 형성에 좋은 전세 제도를 자세히 모르고 낮은 소득층이 올라갈 수 없게 월세 제도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국가의 입장에서는 월세를 더 선호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하게 되된다면 가계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월세를 늘리고 전세를 줄여서 부채가 더 이상 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이유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전세로 살면서 한 푼 두 푼 모으면서 돈을 모았고 주변에서도 전세를 통해서 자신의 집을 마련했는데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화도 났습니다. 

 

그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인가 생각했고 제대로 서민들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윤준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