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해 성장률 -1.3%로 하향 더 나아가 심해질 수도 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코로나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원래 올해 코로나 확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0.2%에서 -1.3% 로 거의 1.1% 정도나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장은 "국내 경제의 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갔다"라는 주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감소폭이 다소 줄었으며 민간소비 개선 흐름이 약화된 가운데서 설비투자 회복도 제약을 받고 건설 투자 관련도 조정되고 고용상황도 계속해서 심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경우에는 -1.3% 성장률에 대해서는 현재 2단계를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그런 것이고 3단계가 된다면 국내 실물경제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영향으로 인해 주가와 환율에도 분명히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확산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이 -2.2%이고 내년 성장률은 1.2%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을 테마별로 나눈다면 작년 동기보다 줄면서 연간 감소율이 4.5%로 이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부문의 경우에도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코로나로 인한 세계 수요 둔화로 인해서 디스플레이 패널 휴대전화 드잉 부진되고 저유가 수요가 둔화에 고전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외에도 민간소비 역시 상반기 하반기 각각 -4.4%, -3.4%의 성장률로 인해서 연간 -3.9%로 낮아진다고 한국은행의 분석이 있있습니다. 하지만 비투자의 경우에는 IT 부문 투자에 입 입어서 지난해보다 2.6%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출처 -매일경제 한국은행

 

이에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경우에는 재정정책으로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핀셋 지원(취약계층 위주의 지원)이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제공해도 코로나 인해서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정책을 해야 경기부양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의 경우 지난 11일 경제에서 확장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인한 OECD 37개국 중 올해 경제 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지만 보름 만에 성장률이 크게 고꾸라져 칭찬이 무색해졌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도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처럼 전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하면서 계층 간의 갭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전 국민에게 돈을 제공하면 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똑같기 때문에 핀셋 지원으로 최대한 취약계층에게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9&aid=0004643892&date=20200827&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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