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의료계의 싸움 대한의사협회 무기한 파업 예정

현재 정부와 의료계 쪽에서 의료정책에 대하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8일 날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고 집단 휴진을 강행한 의사 10명을 형사 고발하는 강수를 두게 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간부 맞고발로 받아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대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26일을 의사 총파업 마지막 날 때 무기한 총파업으로 전환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보건복지부는 28일 날서울 정부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합동으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10시에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 명령을 통해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정부는 의대생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도 예고대로 다음알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 의사국시를 접수한 3172명 중에서 2823명이 응시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공의들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서재현 대전협 대변인은 전공의들을 고발하고 엄중 대응을 지시하는 정부에게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재현 대변인은 정부가 더 이상 의사(전문가)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무기한 파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업무개시 명령을 수령 확인한 상황이든 통보를 받은 상황이든 응하지 않겠다며 단 한 명의 전공의라도 피해를 본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1만 6000여 명의 전공의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커뮤니티 사이트마다 의사편과 정부 편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 의대를 추진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편과 의사의 도리를 버리고 파업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가지고 파업을 하냐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공 의대에 대해서 살짝 반대하는 편입니다.

 

 

 

 

위에 자료에 알듯이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의 구성원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라고 하듯이 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포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현재 민주당에서 운동권이 많듯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의연과 같은 시민단체들로 인해서 별로 중립적이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굳이 찬성하자고 하면 공공보건 의료대학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도록 의사 협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77&aid=0004745023&date=20200828&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1

정부 vs 의료계 맞고발…의협 '무기한 파업' 초강경 대응(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