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법이란?1 제시카법이란? 제시카법이란? 제시카법이란 미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입니다. 바로 12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악질적인 성범죄를 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최소 25년에 가까운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를 한 후에도 한 평생동안 위치 추적장치를 설치하여 감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시카법의 자세한 내용 제시카법은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경우 최소한 25년 형량을 적용하면서 출소를 한 후에도 위치추적장치를 채운 후에 감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의 경우 학교같은 곳이나 공원 같은 아동이 많이 다는 곳을 대상으로 610m 안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제시카법의 유래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 주에서 존 코이라는 아동 성폭행 전과자로 인해서 강간 살해를 당한.. 2023. 10.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