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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건사고 및 다양한 스토리72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 한국.. 국민 절반이 수도권에 현재 한국인 두 명중에서 한 명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이 마무리되면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줄고 노인은 증가하는 인구 고령화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이번 28일 발표한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총인구는 5178만 명으로 1년 전 5163만 명보다 15만 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인구는 전년 2571만 명에서 18만 명 늘면서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보다 49.8% 에서 0.2% 증가했습니다. 정체돼있던 수도권 집중화 현상도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 현상도 뚜렷해졌습니.. 2020. 8. 29.
정부 vs 의료계의 싸움 대한의사협회 무기한 파업 예정 현재 정부와 의료계 쪽에서 의료정책에 대하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8일 날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고 집단 휴진을 강행한 의사 10명을 형사 고발하는 강수를 두게 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간부 맞고발로 받아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대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26일을 의사 총파업 마지막 날 때 무기한 총파업으로 전환 가능성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보건복지부는 28일 날서울 정부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합동으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10시에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 명령을 통해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정부는 의대생들이 .. 2020. 8. 28.
한국 올해 성장률 -1.3%로 하향 더 나아가 심해질 수도 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코로나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원래 올해 코로나 확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0.2%에서 -1.3% 로 거의 1.1% 정도나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장은 "국내 경제의 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갔다"라는 주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감소폭이 다소 줄었으며 민간소비 개선 흐름이 약화된 가운데서 설비투자 회복도 제약을 받고 건설 투자 관련도 조정되고 고용상황도 계속해서 심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경우에는 -1.3% 성장률에 대해서는 현.. 2020. 8. 28.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문제인 케어 적자 보험료로 메꾸다. 내년의 건강보험료율이 2.89% 정도 인상한다고 합니다. 보건 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서건 강 보험료율을 올해 6.67% 에서 내년 6.86% 로 2.89% 정도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목표 인상률의 3.2%에는 못 미치는 수치이기 때문에 정부안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서 월평균 보험료가 11만 9328원에서 12만 2727원으로 3399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문제인 케어로 쓴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제 인케 어가 시작하면서 2018년 -1778억 원으로 떨어지면서 작년에는 -2조 8243억 원까지 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보료 인.. 2020. 8. 28.
8월 23부터 2주간 지역 PC방,노래방,뷔페,대형학원,클럽 운영 중단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다시 재 확산되고 지방으로 급속하게 번지기 시작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임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무관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고위험 시설 즉 클럽이나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에도 앞으로 2주간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환자 발생 수나 집단 감영 사례가 적은 상대적으로 방역이 많이 필요 없는 강원이나 경북의 경우에는 아직 핵심 조치를 하지 않고 권고 상태에서 2단계를 적용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현재 일일 신규 확진자가 거의 21~ 23일 사이에 연속 300명 기록하는 등 국내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하에서 12개.. 2020. 8. 23.
정부을 믿고 공동명의로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세금폭탄... 현재 공동명의 주택은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원래 단독명의로 해놨으면 1 주택자 공제한도 10억이라고 하면 공동명의로 하게 된다면 1인당 7억 원씩 총 14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은 줄어들면서 전체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이 되면 단독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장기보유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즉, 현 세법상 1 주택 소유자라도 단독명의만 고령 장기보유 공제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를 받을 수 있지만 공동 명의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남편 단독명의로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부부가 같이 명의를 가지고 있.. 2020.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