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보수의 길을 묻다 를 보고 - 3

국민 패널이 이어서 질문했다. 무엇이 '보수의 이슈'가 될 수 있나? 에 대해 강원택 교수는 보수의 경우에는 노태우 정부처럼 보수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 정책에 대해서 많이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대통령은 그 당시 전두환 정부와는 달리 공개적으로 남북이 평화 통일을 지향할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상권 유럽 국가들과의 수교를 맺는 북방정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특히 소련에게 14억 7천만 달러를 제공하였고 현재까지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는 중국과는 달리 남북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 제시를 못하게 되었는 것은 사실이. 이러한 과정도 뜻하지 않게 된 것이지만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자주적으로 통일하려고 노력하면서 평화통일 지향을 위해 노력한 의미있는 협정이기 때문이였다. 

 

나 역시도 평화 통일 지향에 힘쓴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이나 핵개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 지향을 위해서 단호하게 태도를 바꿔서 강경하게 대해야지만 이 같은 경우 민주당은 오히려 식량을 보내거나, 2018년 북한이 주적이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미래통합당이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래통합당의 경우 천안함을 잊지 않겠다 표현하면서 故 한주호 준위를 한준호라고 쓰는 점이나 8년만에 천안함 희생자들이나 58명의 육공자 중에 10명밖에 되지 못한 점을 세월호특별법 제시하고 현재까지도 잊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행동력과 비교하면 너무 안일하고 참담하다.

 

그 다음 주제는 '김종인 비대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한 것에 유승민 의원은 비대위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선거에 대해 패배한 이유와 자기 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내부 정리에 대한 말에는 반대를 표현하면서 낙선자들의 의견을 듣고 자생적인 노력으로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황교안 N번방 관련 호기심 발언

 

나의 경우는 자기 반성이나 패배한 이유를 찾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내부정리를 하지 않는다 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에게 많은 실망감을 느꼈다. 황교안 의원의 N번방 사건 참여자 처벌 관련에 대한 호기심 애기, 기표소 가림막 미설치 지적 논란 등의 변하지 않는 막말과 행동, 이혜훈 의원의 무슬림 남편 이혼 막말, 나경원 의원의 민식이법을 협상카드로 이용하는 모습과 수 많은 막말들이 자생적인 노력으로 한 순간에 고쳐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높은 계층에 군림하며 하늘에 있었던 그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들릴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생적인 노력으로 바뀐다고 해도 노동당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꺼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적절한 대책인가? 에 있어서는 유승민 의원이 당연히 상류층의 경우에는 돈을 받으면 안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뜻이 담긴 애기를 하면서 기준을 정해서 지원금을 줘야한다고 표현했고 강원택 교수는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중요하며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하면서 선거 때 애기했던 맞지 않는 공약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결과로 경제성장을 보여주겠다 라고 주장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말을 주장하였다.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댓글로 상당히 논쟁이 많았다. 상류층의 경우에도 세금을 주는데 왜 돈을 안 주냐 와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댓글이 있었다. 하지만 예전에 유승민 의원의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 고 하듯이 1차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 경제구조가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강원택 교수의 경우에도 나쁜 전례가 될 거라고 한 만큼이라고 할 정도니..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상류층들에게 자발적 기부라는 것이 상류층의 의견을 존중하니깐 좋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유승민 의원이 말한 기준을 정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자는 의견이다. 왜냐하면 증세없는 복지 없듯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후 후유증은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국가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류층들도 자신들의 국가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신들의 재산에 대한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원택 교수가 말했듯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원을 할 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