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고찰

뉴딜 정책이란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가 1929년부터 발생된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자,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경제정책을 말합니다. 

 

뉴딜정책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경제대공황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대공황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세계 전체적으로 일어난 경제 침체 현상입니다. 대규모 실직 사태와 금융 시장의 대혼란 등으로 인해서 당시에 서구의 자본주의 위주의 사회 체계를 박살 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경제 대공황

 

원인은 다양했습니다. 인종차별, 국민들의 삶의 질 악화, 시장경제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원인은 아직도 파악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당시 고전적 자유주의 즉 정부가 경제에 손을 놓으면 시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해서 시장이 가격을 조율하고 성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애덤 스미스가 분업과 함께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하면서 정부가 손을 쓰지 않고 시장의 성장에만 바라보면서 점차 시장은 독과점, 부정부패, 자본가들의 끝없는 부의 욕심으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고 생산만 하고 있으니 기업들이 망하고 다 못 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소비를 하지 못할까? 바로 주 소비자 층인 시민들의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가들이 더욱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면서 하기 시작하자 소비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대공황

 

 

하지만 이 가설의 경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 가설과 상관없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찰했을 때 이 당시 국제통화기금 부재, 은행의 부도로 인한 투자 감소, 독일의 인플레이션, 영국 및 프랑스의 금본위제도 회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세계 대공황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뉴딜정책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경제에서 정부의 개입을 늘리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농업 조정법 그리고 동남부의 테네시강에 다목적댐과 발전소 건설 사업을 일으켜 일자리 창출과 전력 공급이 핵심이 되는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를 실시하면서 정부에서 직접 고용률 창출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2차 뉴딜을 실시하면서 지방 정부와의 연계를 통해서 병원, 다리, 공원 등과 같은 시설 공사에 투입될 비숙련직 일자리 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연극 등과 같은 예술 산업에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딜 정책은 330만 명의 실업자들을 고용상태로 돌려놓으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이것뿐만 아니라 고전적 자유주의에서의 취약한 노동자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국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법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면서 노동자 권리를 강화시키면서 하위층을 크게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대공황을 이겨내고 미국 경제를 회복세로 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본가 층과 노동자 층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뉴딜정책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뉴딜정책이 성공을 이루자 점점 뉴딜정책이 심해지면서 부자들에 대한 과도한 요구 및 속박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생각이 부족해지고 정부로부터의 속박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경기 회복을 위하여 마련된 국가 프로젝트로써,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 사업 촉진 등, 중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를 중심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10대 중점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판 뉴딜정책은 디지털 변환이 강화되면서 고용이 오히려 크게 감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파고와 같은 첨단 기술들이 인간들보다 더 빠른 생산력과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현재도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면서 많은 고용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실망하여 많은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경우 다주택자들을 잡아 부동산값을 낮추려고 공천 때 말했지만 현재 민주당 다주택자들이 42명이나 되고 그 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소문 등 미투 운동을 말했던 민주당의 행보는 국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경우 디지털 변환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정책 관리를 통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하면서 경제를 살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소속 국회의원들의 문제점을 공과 사를 따져서 해결하면 한국판 뉴딜정책이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판 뉴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