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및 규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여당과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게임 확률형 아이템에 관하여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확률 조작에 있어서 처벌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게임 확률형 아이템을 공개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과도한 구매비용을 요구하는 다중뽑기의 경우 금지, 그리고 게임사의 확률조작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이 공개하면서 국민이 직접 감시를 강화할수 있도록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여 게이머들이 직접 감시를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에 2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아이템의 확률를 공개하자는데 있어 법으로 규정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정부들이 법을 제정하려고 할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게임사가 엄청 좋은 옵션의 경우 엄청 낮은 확률로 나오게 만들게 하면서 유저들이 원하는 옵션을 쉽게 얻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유저들이 직접 실험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측에서 확률을 조작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유저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게임업계에서는 규제를 하는 것은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었지만 많은 유저들은 오히려 이러한 법 규제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게임산업진흥법이 발의되자마자 게임사들의 경우 확률이 공개됐으나 유저가 확률을 테스트한 것이랑 맞지 않다거나 확률을 공개했는데 알고보니 나오지않는 옵션이였거나 아니면 말도 안되는 확률로 나오는 초희귀옵션이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고사항

 

국산 게임들의 문제점과 한계 - 메이플 편-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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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내려가는가? (tistory.com)

왜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내려가는가?

 

현재 게임사들의 행보는 너무 아쉽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한국 RPG 게임을 하면서 정말 재밌고 자부심을 느꼈지만 지금에 와서는 하지도 않게되었고 그들이 확률형 뽑기나 양산형 모바일 게임을 보고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